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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구글 vs 오라클, 자바 SE API사용은 공정했다고 구글이 최종 승리2021-04-07 01:25
작성자 Level 10

18-956 Google LLC v. Oracle America, Inc. (04/05/2021) (supremecourt.gov) 


- 미국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문

- 6:2 로 구글이 승소

-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,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것은 '공정 이용(fair use)'에 해당

ㅤ→ 새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바 API일부를 사용한 것은, 저작권 자체의 기본 목적인 '창의적인 진보(creative progress)'에 해당

- 2010년에 오라클의 제소로 시작된 세기의 저작권 소송이 10년만에 마무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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