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-956 Google LLC v. Oracle America, Inc. (04/05/2021) (supremecourt.gov)
- 미국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문 - 6:2 로 구글이 승소 -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,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것은 '공정 이용(fair use)'에 해당 ㅤ→ 새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바 API일부를 사용한 것은, 저작권 자체의 기본 목적인 '창의적인 진보(creative progress)'에 해당 - 2010년에 오라클의 제소로 시작된 세기의 저작권 소송이 10년만에 마무리
Text-to-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 |